실화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가진 것들 중 가장 가치가 높은 실물자산을 생각해보라고 하면 대부분 부동산을 떠올릴 것입니다.물론 다른 것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시겠죠. ^^;;; 부동산을 많이 생각하는 이유는 그만큼 가치가 높기 때문이겠죠.이런 부동산을 화재나 여러가지 이유로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을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화재 등으로 인해 부동산이 소실되고 그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바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입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1961. 04. 28 법률 제607호로 제정 -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게 할 목적으로 제정 - 경과실로 인한 경우는 실화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음 -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만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 이전 1 다음
